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022-65

2022. 7. 6.

제 안 자

양  평  군  수 (회계과장)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 골자

및

내     용

□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안)

❍ 위    치 : 강상면 병산리 281

❍ 총사업비 : 830,251천원

(단위 : ㎡, 천원)

취득 자산	면적	기준 가격	사업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계			579,356	830,251	250,895
토지 (병산리 281)	1,466	126,809	187,580	300,251	112,671	‘21년 취득 완료
건물 (신축)	136.72 (최초:231)		391,776	530,000	138,224	94.3㎡ 감소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12.

❍ 변경사유 : 토지취득비 및 건축비 증액

비    고

❍ 지역돌봄과-3622(2022.002.09.)호(2021년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강상면-6538(2022.05.13.)호(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계획안)

주요 골자

및

내    용

□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안)

❍ 위  치 : 지평리 597-2번지 외 3필지(군유지, 편입 면적 524㎡)

❍ 총사업비 : 2,066백만원(국비 1,271백만원, 군비 795백만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비고
건물(신축)	574.51㎡	2,066백만원	지상3층

❍ 사업기간 : 2022. 8. ~ 2023. 12.

비    고

❍ 친환경농업과-13565(2022.06.20.)호,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검토 보고

주요 골자

및

내    용

□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86번지 외 3필지

❍ 매입 토지 내역

(단위 : ㎡, 천원)

구분	위치	지적 면적	편입면적		기준 가액	토지보상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공시 지가x3)	변경 (감정 가액)	증감
계		9,990	6,122	9,449	101,325	235,000	544,492	▲309,492
1	신점리 산86	4,264	4,264	4,264	59,270	164,871	243,048	▲78,177
2	신점리 산112-8	1,624	1,559	1,624 (▲65)	8,721	24,561	94,192	▲69,631	산112-3에서 분할
3	신점리 542	840	299	299	16,535	45,568	17,940	▼27,628
4	신점리 산112-9	3,262	-	3,262	16,799	-	189,312	▲189,312	추가 매입 필지

❍ 취득 사유 : 용문산관광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원지형보존

녹지로 지정되어 매입대상에 해당

비    고

❍ 의안번호 제2021-43호로 원안가결된 안건이며, 매입 필지 추가

등으로 변경을 득하고자 함

❍ 문화관광과-16420(2022.06.21.)호,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편입토지 매입

주요 골자

및

내    용

□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안)

❍ 위    치 : 양평읍 공흥리 1-1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비고
건물 (신축)	865.82㎡	2,000백만원	지상 2층

❍ 사업기간 : ‘21. 06월 ~ `22년 8월

비    고

❍ 축산과-7470(2022. 03. 04.)호,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공사 추진 변경 계획(안)

※2022년 사업비 추가 확보하여 설계 변경하여 추진

주요 골자

및

내    용

□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안)

❍ 기부채납 대상 재산

취득 재산	면적	위치	기준가액	비고
토지	6,732㎡ (32필지)	지평리 282-10번지 일원 월산리 1061-4번지 일원	364백만원

❍ 신청인 : 이광섭(미리내대표), 이지연, 전주이씨전성군파종중

❍ 신청 사유 : 소유권 분쟁(통행권 및 각종 인허가 법적검토) 사전 해결

❍ 향후 계획 :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지정고시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비    고

❍ 건설과-4141(2022.02.25.)호,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검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