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64		제출년월일 : 2022. 7. 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명에 낫표(「 」)삽입(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보건법」 제30조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업무범위) 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윤 남 영
	팀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팀장 박 동 주
	담당자 성명․전화	황 정 화 (770-350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제2조(업무범위) 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3호, 제16호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