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63		제출년월일 : 2022. 7. 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기록ㆍ관리) 양평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윤 남 영
	팀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팀장 박 동 주
	담당자 성명․전화	황 정 화 (770-3505)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