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61		제출년월일 : 2022. 7. 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나. 보조금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별표)

다. 보조금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비함(안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마. 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임기를 정비함(안 제21조, 안 제22조)

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71조, 제81조, 제85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다. 「주택법」 제15조, 제49조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을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사항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조례는「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를 “조례는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보수ㆍ정비”를 “설치 및 보수ㆍ정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결과공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심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과장, 건설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 1명”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가 2명”을 “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 1명”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3. 주택관리사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조정을”을 “조정(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2조제2항 중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33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 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정 전 환
	팀 장 직위․성명	공동주택팀장 김 영 동
	담당자 성명․전화	이 영 섭 (770-2093)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성 평가 (심사 위원) 25점	사업내용 (25)	▪ 안전조치, 재난 및 재해예방 ▪ 방범 및 보안 관련 ▪ 노후환경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 그 밖의 개선 ※ 안전조치, 재난 및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반드시 증빙자료(안전진단 결과 등)를 제출해야 해당사업으로 인정	25 20 15 10
정량 평가 (부서 평가) 75점	준공연수 (25)	▪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25 20 15 10
	관리 투명성(20)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반영 여부 ▪ 회계감사 실시 여부	10 10
	단지 규모(15)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5 10 8 6 4
	보조금 지원 횟수 (15)	▪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이상 지원	15 10 8 6
가점		▪ 사회적 약자(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 여부 ▪ 관리비 공개 여부 ▪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 여부 ▪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각각 여 2 부 0
감점		▪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민원 발생, 시정조치 미이행, 전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등	여 - 10 부 0

▢ 양평군 주택 조례[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양평군 주택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전화 : )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사업계획서 5. 장기수선 계획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평군 주택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7.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거기본법」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사항을 규정하여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같은 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별도의 건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
제4조(적용대상)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주택법」 ---------------------------------------------------------------------------------. -------------------------------------------------.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민 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ㆍ정비	7. ---------------------------- 설치 및 보수ㆍ정비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법 제32조----------------------------------------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2. 법 제33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5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4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③ ------------------------------------------------------------------------------------------- 제1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검토반) ① 군수는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무검토반) ① ----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 제7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제9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결과공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심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필요한 --------------------------------------------.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15명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세무과장-------------------------------------------------------------------.
1.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1. ------------------ 사람
2.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명	2. -------------- 전문가
3. 주택관리사 1명	3. 주택관리사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	4. ---------------------------------------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 위원----------------- 한 차례만 연임-------------------------. ------------------.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양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법 제71조제1항------------------------------- 조정(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
제21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에서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계류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기능) --------------- 군 ---------------------------------- 「주택법」 제49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 설>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등) ① (생 략)	제22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2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조정의 효력) ① ------------- 제29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종결 등) ① (생 략)	제35조(종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 19.>

③ 제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 1. 19.>

⑥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2. 삭제 <2016. 1. 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8. 18.>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4.>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