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60		제출년월일 : 2022. 7. 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이외에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준용하려는 내용과 대상 법령 등을 분명하게 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해당 법령 및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권 오 윤
	팀 장 직위․성명	건설행정팀장 이 인 수
	담당자 성명․전화	김 정 은 (770-242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말한다.	1. ------------------------------------------------------------------------------------------------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각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해당 법령 및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