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57		제출년월일 : 2022. 7. 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관내 치매 등으로 인한 무연고 노인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나. 관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중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야간, 주말에 돌봄대상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돌봄대상노인의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조〜안 제5조, 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9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7조”를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그 밖의”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 규칙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재가노인복시시설의 이용비용은 규칙 제27조의2에 따른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가노인복시시설 : 규칙 제29조에 따른 기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지역돌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돌봄과장 신 희 구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박 종 선
	담당자 성명․전화	곽 소 현 (770-3986)

[별표 1]제2조 관련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종류	명칭	소재지	비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양평군 노인요양원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
노인여가복지시설	양평군 노인복지관	양평군 양평읍 양평대교길4번길 5
재가노인복지시설	양평군 노인 주야간단기보호센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양평군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조(기능)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노인성질환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
<신 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자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자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 규칙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입소비용 및 이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입소비용 및 이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가노인복시시설의 이용비용은 규칙 제27조의2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가노인복시시설 : 규칙 제29조에 따른 기준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