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56		제출년월일 : 2022. 7. 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개정으로 고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등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접 신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 반영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복된 심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의 장의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근거 명시(안 제5조제1항)

다. 양평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안 제12조, 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를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체육과장 김 문 희
	팀 장 직위․성명	교육혁신팀장 허 미 연
	담당자 성명․전화	최 혜 진 (770-378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교육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과장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또는 학부모 대표 2명 3. 교육관련 단체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각각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시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삭 제>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의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지도

3.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4.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5.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정년퇴직·복직·보직임용·시보해제·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5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6. 삭제

7.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8.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9.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가. 교육지원청

나.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다.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

라. 삭제

13.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라 한다) 및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임용보고 수리, 연수·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

13의2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사무직원의 임용보고 수리, 정·현원관리·연수·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

14.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15.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16.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17.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점검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8. 제1호의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관리

19.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20.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21.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개방이사의 추천

나. 이사회 소집 승인

다. 임원 취임 승인 및 취소

라.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제

마.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의 허가

사.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

아.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자.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차. 과태료 부과·징수

22.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