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부대 교류ㆍ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2-106		제출년월일 : 2022. 9. 30.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가.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 운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기에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나. 민ㆍ관ㆍ군 교류ㆍ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진작 및 갈등을 예방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상생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활동과 민ㆍ관ㆍ군 상호 교류활동

2) 군부대 주변 피해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3) 군부대 교류ㆍ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다.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라.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군부대 교류ㆍ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영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양평군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양평군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말한다.

4.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구제 및 민ㆍ관ㆍ군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평군, 군부대, 양평군민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ㆍ관ㆍ군 협의회 운영

2. 군사시설, 군 훈련 등에 따른 지역 발전저해 및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3. 군부대ㆍ군사시설 주변(영내는 제외한다) 피해지역 기반시설정비,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

4.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5.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 등 수용여건 개선사업

6.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군정발전과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군부대, 군 장병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박 문 하
	팀 장 직위․성명	도시재생팀장 이 의 주
	담당자 성명․전화	오 세 종 (770-2383)

관계법령 발췌서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6. 4., 2017. 3. 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