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03		제출년월일 : 2022. 9. 30.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조)

나.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별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다음”을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여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 비	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 여비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회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최 선 규
	팀 장 직위․성명	계약팀장 김 진 숙
	담당자 성명․전화	김 진 숙 (770-217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 건설기술인 --------------------------------------------------------------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제1항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삭 제>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삭 제>
5.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호에서 이동 2017. 4. 14.)	<삭 제>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 회의에 부치는 ---------------------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 한 차례만 연임-----------------------. --------------------.
②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6개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수당 등) ① ------------------------------------------------- 범위----------------------------------------------------. <단서 삭제>
②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5.>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