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02		제출년월일 : 2022. 9. 30.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을 월 7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 인상현황 : 3만원(2009년) → 5만원(2013년) → 7만원(2019년)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70,000원”을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박 대 식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신 은 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 은 정 (770-229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 및 위문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지급) ① ------------------------------------------------------------------------------------------------------------------------.
1.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70,000원	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100,000원
2.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