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01		제출년월일 : 2022. 9. 30.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나. 기존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4조∼안 제6조)

- 과(5급) 단위 기구 : (순증 1과) 신설 3, 통폐합 4, 명칭변경 5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3)	▫ 문화복지국 관광과 ▫ 경제산업국 청소과	▫ 도시건설국 도로과
통폐합(4)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문화기능) + 교육체육과(체육기능) ⇨ 문화체육과
	▫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교육기능) + 도서관과 ⇨ 평생학습과
	▫ 문화복지국 민원바로센터(민원) +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도시건설국 건축과 + 도시건설국 허가과 ⇨ 허가1과 + 허가2과
명칭변경(5)	▫ 소통협력담당관 ⇨ 소통홍보담당관 ▫ 행정담당관 ⇨ 총무담당관 ▫ 문화복지국 지역돌봄과 ⇨ 노인장애인과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가족복지과 ▫ 경제산업국 산림과 ⇨ 정원산림과

나. 정원 조정: 안정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관리의사(5급) 정원 증원과,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반영한 기존인력 재배치 및 자체 순증 인력 반영, 정원의 총수 증원(967명 → 994명, 증 27명)(안 제19조, 안 별표 5)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967	994	+27
정무직		1	1	-
일반직	계	929	955	+26
	3급	1	1	-
	4급	4	4	-
	5급	44	46	+2
	6급 이하	879	904	+25
	전문경력관	1	-	△1
별정직		1	1	-
연구직		6	7	+1
지도직		30	30	-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및 제38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기획 및 헬스투어,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관리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정책 및 운영, 교육협력 및 지원, 혁신교육, 도서관정책,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기획, 복지조사, 생활보장,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

6. 여성아동, 보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지적재조사,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공간정보, 민원정책, 민원상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항 중 “산림과”를 “정원산림과”로, “토지정보과”를 “청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자원순환, 오염총량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청소시설”을 “수질총량관리, 생활환경, 기후대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한다.

5의2.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도시과”를 “도시과, 도로과”로, “건축과, 허가과”를 “허가1과, 허가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경관, 도시재생, 가로등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 도시도로, 도로관리, 소규모시설에 관한 사항

3. 안전총괄, 재난대책, 민방위,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하천시설, 하천관리, 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주택,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67명이며”를 “99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2명”을 “97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8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돌봄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③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을 “도로과장, 허가1과장, 허가2과장”으로 한다.

④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을 “도로과장, 허가1과장, 허가2과장”으로 한다.

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⑥ 양평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행정담당관에게 신청하고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담당관”을 각각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⑦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⑧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⑨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역돌봄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⑩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⑪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지역돌봄과장,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을 “정원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⑬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⑭ 양평군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⑮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⑯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산림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⑰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⑱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 주민복지과장”을 “총무담당관,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⑳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㉑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㉒ 양평군 아동.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㉔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주민복지과장”을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 지역돌봄과장, 주민복지과장”을 “평생학습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㉖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㉗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으로 한다.

㉘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㉙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통홍보담당관

별표 2의 단장의 직위란 중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한다.

㉛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㉜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과장”을 “허가1과장”으로 한다.

㉝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㉞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돌봄과장,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㉟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복지정책과장”을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㊱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담당관, 교육체육과장”을 “총무담당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㊲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

㊳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㊴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담당관”을 각각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㊵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중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소관부서		행정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담당관 윤 건 진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홍 종 분
	담당자 성명․전화	이 정 수 (770-2126)

[별표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21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994
정무직 계	1
시장(군수)	1
일반직 계	955
3급	1	1	1
4급	4	4	3	1
5급	46	44	25	5	2	12	2
6급 이하	904
전문경력관	-
별정직 계	1
별정직	1
연구직 계	7
연구사	7
지도직 계	30
지도관	3	3		3
지도사	2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좌기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통협력담당관: 민관협치, 공보,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소통홍보담당관-----------------------------------
3. 행정담당관: 행정지원 및 후생복지, 인사, 교육 및 노무관리,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3. 총무담당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도서관과를 둔다.	제5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기획 및 헬스투어, 관광개발,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평생학습 정책 및 운영, 교육협력 및 지원, 혁신교육, 체육정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기초생활보장, 청소년에 관한 사항 4의2. 노인복지, 희망복지,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보육, 장애인복지,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민원정책, 민원 상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민원 현장 대응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6의2. 도서관정책,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기획 및 헬스투어,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관리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정책 및 운영, 교육협력 및 지원, 혁신교육, 도서관정책,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기획, 복지조사, 생활보장,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 6. 여성아동, 보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지적재조사,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공간정보, 민원정책, 민원상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2(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보과를 둔다.	제5조의2(경제산업국) ① ----------------------------------- 정원산림과--- 청소과---------------------.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환경정책, 자원순환, 오염총량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5. ------- 수질총량관리, 생활환경, 기후대기-----------------------------------------------------------
<신 설>	5의2.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지적재조사,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7. 정보기획, 정보보호, 데이터정책 및 통계,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 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조성-------------------
제6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를 둔다.	제6조(도시건설국) ① ----------- 도시과, 도로과--------- 허가1과, 허가2과----------.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삭제 2. 도시 계획 및 개발, 도시시설, 도시재생,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안전총괄, 재난대책, 민방위, 하천관리,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소규모시설에 관한 사항 6.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6의2.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경관, 도시재생, 가로등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 도시도로, 도로관리, 소규모시설에 관한 사항 3. 안전총괄, 재난대책, 민방위,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하천시설, 하천관리, 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주택,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19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967명이며,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정원의 총수) --------------------------- 994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952명	1. ------------- 97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2. ----------------- 18명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