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2 - 85		제출년월일 : 2022. 9. 23.
			제 출 자 : 오혜자 의원 외 3인

1. 제정 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으로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양평군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	1〜12월	유공자 (단체 및 개인)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자	1명 내외

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	1〜12월	공무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 우수 공무원	1명 내외

관계법령 발췌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