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99		제출년월일 : 2022. 9. 23.
			제 출 자 : 여현정 의원 외 2인

1. 개정이유

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여 미래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 하기가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3조)

나.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조건을 규정하고자 신설(제6조의2)

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후 청구하는 방식을 규정함(17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나.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본사항”을 “기본사항과 양평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귀가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습활동을 마친 이후에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마을에 거주하거나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어려운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마을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주민들”을 “주민 및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6조 중 “주민”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행복택시 이용대사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 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도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신청내역과 택시비 영수증을 근거로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제19조 전단 중 “주민들”을 “주민 및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복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주소지가 학교ㆍ학원 등으로부터 반경 2키로미터 이내로 변경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경우ㆍ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1. 학 교 명
2. 신청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3. 구비서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상기와 같이 행복택시 탑승신청 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행복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

연번	학년	학급	성명	연락처	주소지	이용 거리 (km)	이용 학습
							야간 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

상기와 같이 청소년 행복택시 이용 대상자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학교장   (인)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마 을 명
2. 택시 차량등록 번호		경기63바
3. 신청자	구 분	□ 택시 사업자 □ 마을 대표자
	성 명
	주 소
4. 지원신청액
5. 지 급 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6.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 따로 붙임(가)
7. 택시비 영수증 : 따로 붙임(나)
상기 금액을 년 월 마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양 평 군 수 귀하

가.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연번	운행 일시				운행구간		탑승 인원 수	탑승자 자필 서명	지원금 산출내역 (단위 : 원)
	일자	요일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출발	도착			운행요금	탑승자 부담 (산출기초)	지원신청액
계									23,700	6,000	17,700
1	예> 15.02.03	화	08:00	08:30	신원1리 마을회관	양서면사무소	1	홍길동	6,900	1,500	5,400
2	예> ″	″	14:00	14:45	신원1리 마을회관	양평군청	3	김○○ 이○○ 박○○	16,800	4,500 (1,500× 3명)	12,300

나. 택시비 영수증

↓ 연번 1	↓ 연번 3
↓ 연번 2	↓ 연번 4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

1. 신청자

1. 신청자	구 분	□ 학생 □ 택시 사업자
	성 명
	주 소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2. 위임자(부모)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3. 이용기간 :

4. 청 구 액  :

구 분	금융 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이용요금(원)			청구금액
				합계	보조금	자부담

5.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지원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붙임  요금 영수증, 통장사본

양평군수 귀하

가.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연번	운행 일시				운행구간		탑승 인원 수	탑승자 자필 서명	지원금 산출내역 (단위 : 원)
	일자	요일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출발	도착			운행요금	탑승자 부담 (산출기초)	지원신청액
계									6,900	1,500	5,400
1	예> 15.02.03	화	20:00	20:50	00 학원	주소지	1	홍길동	6,900	1,500	5,400

나. 택시비 영수증

↓ 연번 1	↓ 연번 3
↓ 연번 2	↓ 연번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본사항과 양평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귀가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조(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습활동을 마친 이후에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마을에 거주하거나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어려운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마을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 다만,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다만, 장소는 군 내로 한다.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 주민 및 중ㆍ고등학교 학생--------------------------------------------------------. ---------------------.
제6조(행복택시 이용방법)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이용방법) ---------------- 사람------------------------------------------------------------------------------------------------.
<신 설>	제6조의2(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행복택시 이용대사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 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대표자는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과 택시비 영수증을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신청) ① ---------------------------------------------------------------------------------------------------------------------------------------- 별지 제3호서식--------------------------------------------------------------. ----------------------------------------------------------------------------------------------.
<신 설>	②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도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신청내역과 택시비 영수증을 근거로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 주민 및 중ㆍ고등학교 학생---------------------------------------------------------------------. -------------------------------------------------.
제2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지원 중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행복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주소지가 학교ㆍ학원 등으로부터 반경 2키로미터 이내로 변경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경우ㆍ

관계법령 발췌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군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 5. 14.>

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개정 2021. 5. 14.>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개정 2021. 5. 14.>

3. 거주지(자택)까지의 귀가거리가 1.0㎞를 초과하는 학생<개정 2021. 5. 14.>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

3. 군수는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1. 5. 14.><개정 2022. 3. 2.>

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21. 5. 14.>

③ 군수는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4.>

제6조(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지정 취소) ①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

② 군수는 이용학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귀가택시사업 신청자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소속 조합(지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 14.>

③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3. 2.>

④ 군수는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이용학생에게 폭언ㆍ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안심귀가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1. 5. 14.>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학교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② 이용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개정 2022. 3. 2.>

③ 군수는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5. 14.>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안심귀가택시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택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 및 택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5. 14.>

제10조 (준용규정) 운행요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