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83		제출년월일 : 2022. 9. 19.
			제 출 자 : 여현정 의원 외 2인

1. 개정이유

○ 양평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보육의 정의를 신설 함(안 제2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6조)

다. 위원장 등의 직무를 추가 함(안 제9조)

라. 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6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를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2조(책임) (생 략)	제2조(책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법 제6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 하며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