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82		제출년월일 : 2022. 9. 19.
			제 출 자 : 여현정 의원 외 1인

1. 개정 이유

○ 양평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7조)

나. 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상자를 추가 함(안 제9조)

다. 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률」 제16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공론화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군민”을 “군의원 및 군민”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론화위원회)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8조(협치조정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ㆍ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양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민관협치협의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민관협치협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분과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민	2. ------------------ 군의원 및 군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공론화위원회)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18조(협치조정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ㆍ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양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