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23-22

2023. 2. 3.

제안자

양 평 군 수(도시과장)

제안이유

군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계획, 예산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 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필요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일몰제 등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운영

이에,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장기미집행시설 포함)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용

□ 군계획시설 총괄

구분	총합계		집행		미집행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계	1,018	34,303,717	898	33,965,176	120	338,541	56	237,189	64	101,352
교통시설	630	10,994,798	549	10,858,118	81	136,680	24	45,891	57	90,789
공간시설	117	1,495,563	82	1,390,001	35	105,562	28	94,999	7	10,563
유통공급 시설	17	302,163	17	302,163	-	-	-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70	2,721,067	67	2,626,701	3	94,366	3	94,366	-	-
방재시설	170	18,503,754	169	18,501,821	1	1,933	1	1,933	-	-
보건위생 시설	1	55,230	1	55,230	-	-	-	-	-	-
환경기초 시설	13	231,142	13	231,142	-	-	-	-	-	-

제안자

양 평 군 수(도시과장)

주요골자

및 내용

□ 군계획시설별 현황

구분				결정고시		집행		미집행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1,018	34,303,717	898	33,965,176	120	338,541
교통 시설	소계			630	10,994,798	549	10,858,118	81	136,680
	도로	소계		574	8,200,878	501	8,068,952	73	131,926
		대로	소계	18	1,301,856	18	1,301,856	-	-
			1류	5	617,921	5	617,921	-	-
			2류	1	225,780	1	225,780	-	-
			3류	12	458,155	12	458,155	-	-
		중로	소계	113	3,124,415	109	3,117,337	4	7,078
			1류	22	1,801,526	22	1,801,526	-	-
			2류	38	526,407	36	523,806	2	2,601
			3류	53	796,482	51	792,005	2	4,477
		소로	소계	443	3,774,607	374	3,649,759	69	124,848
			1류	89	2,150,526	86	2,138,682	3	11,844
			2류	195	1,236,849	145	1,152,477	50	84,372
			3류	159	387,232	143	358,600	16	28,632
	주차장			39	68,140	31	63,386	8	4,754
	철도			15	2,713,508	15	2,713,508	-	-
	자동차정류장			2	12,272	2	12,272	-	-
공간 시설	소계			117	1,495,563	82	1,390,001	35	105,562
	광장			25	759,689	24	746,914	1	12,775
	공원			47	600,858	32	574,804	15	26,054
	녹지			40	131,731	21	64,998	19	66,733
	공공공지			5	3,285	5	3,285	-	-
유통 공급 시설	소계			17	302,163	17	302,163	-	-
	수도공급설비			11	116,134	11	116,134	-	-
	전기공급설비			6	186,029	6	186,029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70	2,721,067	67	2,626,701	3	94,366
	문화시설			3	144,499	2	62,428	1	82,071
	공공청사			16	195,375	14	183,080	2	12,295
	학교			37	762,147	37	762,147	-	-
	운동장			1	157,588	1	157,588	-	-
	체육시설			11	1,362,942	11	1,362,942	-	-
	사회복지시설			2	98,517	2	98,517	-	-
방재 시설	소계			170	18,503,754	169	18,501,821	1	1,933
	유수지			3	4,404	2	2,471	1	1,933
	하천			167	18,499,350	167	18,499,350	-	-
보건 위생 시설	소계			1	55,230	1	55,230	-	-
	묘지			1	55,230	1	55,230	-	-
환경 기초 시설	소계			13	231,142	13	231,142	-	-
	하수도			11	121,476	11	121,476	-	-
	수질오염방지시설			1	4,486	1	4,486	-	-
	폐기물처리시설			1	105,180	1	105,180	-	-

제안자

양 평 군 수(도시과장)

주요골자

및 내용

□ 경과년도별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구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계				120	338,541	56	237,189	64	101,352
교통시설	소계			81	136,680	24	45,891	57	90,789
	도로	소계		73	131,926	23	44,747	50	87,179
		중로	소계	4	7,078	4	7,078	-	-
			2류	2	2,601	2	2,601	-	-
			3류	2	4,477	2	4,477	-	-
		소로	소계	69	124,848	19	37,669	50	87,179
			1류	3	11,844	1	6,039	2	5,805
			2류	50	84,372	10	19,760	40	64,612
			3류	16	28,632	8	11,870	8	16,762
	주차장			8	4,754	1	1,144	7	3,610
공간시설	소계			35	105,562	28	94,999	7	10,563
	광장			1	12,775	1	12,775	-	-
	공원			15	26,054	10	18,456	5	7,598
	녹지			19	66,733	17	63,768	2	2,965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3	94,366	3	94,366	-	-
	문화시설			1	82,071	1	82,071	-	-
	공공청사			2	12,295	2	12,295	-	-
방재시설	소계			1	1,933	1	1,933	-	-
	유수지			1	1,933	1	1,933	-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