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23-19

2023. 2. 3.

제안자	양 평 군 수(기획예산담당관)
보고목적	각 회원도시 합의에 의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완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예정됨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용	□ 추진내용 ○ (시 기) 2023. 2월 중 ○ (대 상)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 (내 용) 행정협의회 탈퇴 추진 □ 추진경과 ○ (22.07.01.)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재구성에 따른 참여 여부 회신 요청(부여군→양평군) ※22. 7. 6. 회신(불참 의사, 구성 미비) ○ (22.07.20.)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재구성에 따른 참여 여부 회신 요청(화성시→양평군) ※22. 7. 26. 회신(불참 의사, 참여2, 불참12, 미정1) □ 탈퇴사유 ○ (22.12.0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통보(화성시→양평군) ○ 민선8기 출범 이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안됨(폐지 예정) □ 향후계획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폐지) 의회 보고 후 탈퇴 절차 이행 -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행정협의회에 해당
기 타 참고사항	□ 관련근거(첨부)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사무 일부의 공동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 가능 -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의 변경, 폐지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