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023-15

2023. 2. 3.

제안자

양 평 군 수(총무담당관)

제안이유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인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용

□ (입안내용)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양서면→양서면, 국수면)

읍·면명	관할구역
양서면	4개 법정리, 12개 행정리 (양수1~5리, 용담1~2리, 부용1~2리, 목왕1~3리)
국수면	7개 법정리, 16개 행정리 (신원1~3리, 도곡리, 대심1~2리, 국수1~3리, 복포1~2리, 청계1~2리, 증동1~3리)

기    타

참고사항

○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타당성 용역

- (기    간) 2021. 11. ~ 2022. 12.

- (소요예산) 금35,539,600원

- (내    용)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주민 여론 수렴, 추진방안 제시 등

비   고

※ 세부내용 : 별첨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7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0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 추진경과

❍ (2019. 04.)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청원 접수

· (청 원 인) 양서면 동부지역 15개리 주민 382명

(국수리, 도곡리, 대심리, 복포리, 청계리, 증동리, 신원리)

· (내    용) 행정관서에 대한 접근성 부족 및 주민 편의기관 부재 등으로 주민의 삶이 질이 저하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요청

❍ (2019. 10. ~ 12.)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주민의견 조사 용역 실시

· (소요예산) 금19,000,000원

· (업 체 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내    용) 양서면 분면 요청에 대한 인식, 찬반 의견 등

· (결    과) 찬성 57.2%, 반대 32.4%, 모르겠다/응답거절 10.4%

[단위 : %]

구 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응답거절
지 역	응답자수(명)
계	418	57.2	32.4	10.4
동부지역	226	76.7	15.6	7.7
서부지역	192	40.7	46.6	12.7

❍ (2020. 04.) 양평군의회 의견 조회(정책협의의 날 및 제268회 임시회)

·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동부지역은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립주택 등 주택단지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양서면 동부지역의 면적은 면 전체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나 행정관서, 주민편의시설 등이 서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분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면 지역구분 기준과 조사대상 등 신뢰도 및 타당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여 기초자료와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은 찬반 양론적 입장이 분명하므로 분면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21. 11. ~ 2022. 12.)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타당성 용역 실시

· (소요예산) 금35,539,600원

· (업 체 명) (사)경기산업연구원

· (내    용)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주민 여론 수렴, 추진방안 제시 등

· (결    과) 찬성 64.4%, 반대 35.6%

❍ (2022. 08.) 관계자 실무회의

· (일    시) 2022. 8. 18.(목) 17:00

· (장    소) 국수출장소 회의실

· (참 석 자) 행정담당관, 양서면장, 이장협의회장, 동부·서부발전협의회장, 국화축제추진위원장, 용역업체

· (내    용) 주민의견 조사 문항, 조사 방법 등 협의

□ 주요내용

❍ 면 설치(안)

읍·면명	관할구역
양서면	4개 법정리, 12개 행정리 (양수1~5리, 용담1~2리, 부용1~2리, 목왕1~3리)
국수면	7개 법정리, 16개 행정리 (신원1~3리, 도곡리, 대심1~2리, 국수1~3리, 복포1~2리, 청계1~2리, 증동1~3리)

❍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타당성 용역」 추진 결과

-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분석결과	타당성
인구요인	·양서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전체 2.67%, 동부 3.83%, 서부 1.76%) ·동부지역의 높은 인구증가로 행정수요 증가 예상	●
주민생활요인	·국수출장소가 제증명 발급 등 일부기능만 수행함에 따라 면사무소 방문을 위해 10㎞ 이상 이동이 필요 ·국수출장소 인력(1명)으로 동부지역 주민(6,000명) 민원 담당 지난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시설 동부지역 부재 ·동부지역 주민들의 야간 및 주말 의료서비스 취약	●
지역개발요인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에 따라 동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수요 증가 기대	◕
지리 및 역사요인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거리(서부: 왕복 6㎞, 동부: 왕복 19㎞)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서부: 왕복 32분, 동부: 왕복 75분)	●
행정수요요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청원(2019년 382명) ·행정서류 발급을 위한 이동거리 등 개선 다년간 건의 ·동부지역 민원서류 발급건수 증가(17년 1.27건/인 ➭ 21년 2.05건/인)	◕
행정적 효과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감소로 민원서비스 질 제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이용 거리시간 단축으로 이용 불만족 감소 ·주민참여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사회적 효과	·서비스 이용거리 단축을 통한 사회적 약자배려 효과 ·재난·사고 발생 시 면사무소 중심의 즉각 대응으로 안전권 제고 ·면사무소 이용 거리 단축을 통한 주유절감으로 배기가스 환경오염 저감	●
경제적 파급효과	·면사무소(동부) 건립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405억원, 취업유발 효과 190명 ·면사무소(동부) 운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47.4억, 취업유발 효과 22명	●
교통비 절감효과	·민원처리 건수(5,684건)에 적용하면 연간 10,851천원의 절감효과 예상	◑
시간 절약효과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19,530천원의 절감효과 예상	◑
청사 건립비용	·용담리 신청사 건립비용과 동부지역 미래 행정수요 인구를 고려하여 132.6억원	○
행정 운영비용	·양서면 동부지역의 행정수요인 인구를 고려하여 약 20.9억원으로 산출 ·동부 면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무원 14명 증원(약 4.5억원)	○
비용편익 분석	·2.86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	●
종합	·역사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행정분면에 대한 타당성이 높음	●

- 주민 의견수렴 결과

[단위 : %]

구분		찬성	반대	비고
지 역	응답자수(명)
계	1,000	64.4	35.6
동부지역	500	92.0	8.0
서부지역	500	36.8	63.2

· (찬성 이유) 행정·의료·안전서비스 이용 불편(58%) >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17%) > 지역불균형 해소(14%) > 지리적 특성(9%) > 기타(교통 불편, 문화 차이 등) 2%

· (반대 이유) 달라지는 점이 없음(78%) > 행정주소 변경(6%) > 불필요한 예산 낭비(5%) = 지역갈등(5%) >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3%)

□ 면 설치 절차

실태조사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	면 설치 승인 신청 (郡 → 道 → 행정안전부)	⇨	타당성 검토 및 승인 (행정안전부 → 道 → 郡 )	⇨	자치법규 개정

□ 향후계획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면 설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