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14		제출년월일 : 2023. 2. 3.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상향(안 제4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제10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150만원씩 2년간”을 “125만원씩 4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남 영 애
	팀 장 직위․성명	건강기획팀장 김 분 자
	담당자 성명․전화	황 준 호 (770-353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제4조(출산장려금) ----------------------------------------------------------. ---------------------------------------------.
1. 첫째 아이는 3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50만원씩 2년간 지급	1. --------- 500만원------------ 125만원씩 4년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