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3-12		제출년월일 : 2023. 2. 3.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교통비 지원 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교통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교통비 청구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8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라. 「은행법」 제2조제1항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시내버스의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통비 지원 절차) ①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군수에게 노인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통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교통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과장 김 진 선
	팀 장 직위․성명	대중교통팀장 박 정 호
	담당자 성명․전화	한 청 현 (770-3762)

관계법령 발췌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구분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7. (생략)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 1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