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3-11		제출년월일 : 2023. 2. 3.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설치 및 업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25조, 제28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평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에 학교환경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군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7.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김 병 후
	팀 장 직위․성명	환경정책팀장 안 운 숙
	담당자 성명․전화	진 현 진 (770-2453)

관계법령 발췌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