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3-9		제출년월일 : 2023. 2. 3.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 소속 공무직근로자

3. 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판(안전유리) 설치

5.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민원토지과장 김 성 재
	팀 장 직위․성명	민원정책팀장 박 윤 기 (770-2036)

[별표]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원구분	근거	지원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치료·연계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최대 100만원	병원 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5조제1항제3호	당일 4시간 이내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양평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연계 등
소송비용	제5조제1항제4호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적용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 범위
그 밖의 사항	제5조제1항제6호	예산 범위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민원의 내 용	건명
	민원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 용	피해사실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 용	신청내용
	본인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 인 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날인)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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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