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3-6		제출년월일 : 2023. 2. 1.
			제 출 자 : 오혜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ㆍ유통 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 쌀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함 (안 제4조～안 제10조)

다. 쌀 생산과 유통 및 쌀 소비촉진지원의 내용을 정함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평 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ㆍ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쌀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유관기관·단체의 장

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

4.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쌀 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 ① 군수는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11.(생  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