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5		제출년월일 : 2023. 2. 1.
			제 출 자 : 지민희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규정과 각종 재난 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의 식생활 안정성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등의 사항에 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라.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바.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학교급식법」 제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축산법」 제35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유아교육법」 제7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나. 친환경 농수산물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 및 양평군수가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4. “학교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입, 급식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중 군수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것에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5호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한 농수산물 등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일반농산물과 우수 농수산물의 가격차액을 보전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농수산물의 생산지는 군 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피해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기재한 학교급식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등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학교급식 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학교급식 대상 학생의 수

4.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 규모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계획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연구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습관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농업인 등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관련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가. 학부모 단체

나. 농업 관련 단체

다. 교원 단체

라. 영양사 단체

마. 군 내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

바. 군 내 공익적 시민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의 대표는 지원금을 군수가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등의 대표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등의 대표는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금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의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군수가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狀)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9. 8. 27., 2020. 2. 18., 2020. 3. 24.>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