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3-4		제출년월일 : 2023. 2. 1.
			제 출 자 : 여현정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바. 군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국가재정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양평군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군수는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군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의 탄소인지예산서ㆍ결산서, 탄소감축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군의 탄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탄소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