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2023-3		제출년월일 : 2023. 2. 1.
			제 출 자 : 여현정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우리 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9조)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안 제17조)

마. 책임관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조～제3조, 제5조～제10조의2, 제13조～제15조

나.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다.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평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계획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 선정 후 실시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군민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해외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2호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평가를 통해 성평등 정책 개선에 기여한 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3. 27.]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2018. 3. 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6. 12. 20., 2018. 3. 27.>

[제목개정 2016. 12. 20., 2018. 3. 27.]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14.]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2021. 12. 16.>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8. 8. 14.]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8. 8. 14.]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3., 2018. 8. 14.>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3., 2017. 7. 26., 2017. 9. 19., 2018. 8. 14.>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8. 3., 2018. 8. 14.]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ㆍ국장(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전문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8. 8. 14.]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2018. 8. 14.>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제목개정 2018. 8. 14.]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