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2		제출년월일 : 2023. 2. 1.
			제 출 자 : 송진욱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 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 용어로 변경함(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 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 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領置)”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나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부터 제107조”를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4항까지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군수는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와”를 “군수는 신고와”로 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을 “제3조제4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거나,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이지역화폐 또는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거짓”을 “군수는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금을”을 “군수는 포상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1. ------------------------ 지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3.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領置)-------------------------------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나. ---------------------------------- 정리보류 ---------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	다. ----------------------- 제107조------------------------------------------------------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 제4항까지---------------------------------------------------------------------------------. -------------------------------------------------.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생 략)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자료제공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와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제8조(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 지급하거나,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이지역화폐 또는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 --------------------------------------------------------------------------.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