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1		제출년월일 : 2023. 2. 1.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수도요금의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신설함(안 제18조제7항)

나. 사용기간에 따른 수도요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2항)

다.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정산기준을 신설함(안 제33조제5항)

라. 누수, 미납에 따른 수도요금의 분할 납부기한(6개월)을 신설함(안 제36조제5항)

마.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수수료 미징수의 단서를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바.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옥내급수관(세대별 150만 원→180만 원)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세대별 50만 원→60만 원)의 교체(갱생) 지원금액 변경(안 별표 7서식)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수도법」제38조, 제72조

나. 「지방공기업법」제22조

다. 「지방자치법」제157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그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3.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소요되는 급수공사 비용내역”을 “드는 급수공사 비용명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신청자 입회”를 “신청자의 참석”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을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를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종단계에 의한다”를 “최종 단계에 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요금은”을 “수도요금은”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요금의 조정)”을 “(수도요금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적용한다.

1. 사용기간 기준 15일 이하는 사용요금만 부과 징수하고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2. 사용기간 기준 16일 이상은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⑤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정산은 폐전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제35조제3항 중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을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으로, “요금에서”를 “수도요금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요금”을 각각 “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요금을”을 “수도요금을”로, “요금에서”를 “수도요금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告知)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중 “미납요금”을 각각 “미납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고지”를 “고지(告知)”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해제할 때”를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7조제3항 중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를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지방재정법」제82조”를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제16조제1항 관련)

□ 대규모 개발사업(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허가, 인가, 승인을 요구하는 다음의 사업

1.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항공시설법」등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중규모 개발사업(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가. 단독주택 30호 이상(「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나. 공동주택 20호 이상 또는 1,500㎡ 이상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노유자시설

다. 수련시설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위락시설

마.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면적 제외)

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 교정 및 군사시설

카. 방송통신시설

타. 발전시설

파. 묘지관련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 복합용도인 건물 또는 다수의 건물일 경우 부과대상 여부

1.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또는 2개 이상 다수의 건물일 경우에 부과대상면적 해당여부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 적용한다.

주용도의 시설건축연면적 +	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	× 부속용도의 시설건축연면적
	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

2.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0호(실) 이상일 때

□  소규모 개발사업(일정규모 미만 건축물)

단독주택 및 그 밖에 위에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인 시설은 계량기 급수구경별 정액으로 부과한다.

[별표 7]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 지원기준(제46조 관련)

1.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 지원기준

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는 20년이 경과한 연면적 130㎡ 이하인 노후주택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다가구주택은 환산연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의 지원금액은 세대별 180만 원 이하로 하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기준을 달리한다.

1) 6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공사비의 90% 지원

2) 85㎡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공사비의 80% 지원

3) 13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공사비의 30% 지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100%

다.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갱생)에 대하여는 세대별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에 대하여는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순위

가.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나. 2순위 : 옥내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다. 3순위 : 소형 면적의 주택

3. 지원 절차

가. 옥내급수관 교체(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나. 양평군이 인정하는 옥내급수관 개량 시공 업체 중에서 사업주가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다. 준공검사 등 사업완료 확인을 거쳐 사업비 정산 지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3.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데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6. ----------------------------------------------------------------------------------- 필요한 ----------------------------------------------.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 드는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나. -------------------------------------------------------------------------------- 드는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급수구역) ① (생 략)	제3조(급수구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급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와 소요되는 급수공사 비용내역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 드는 급수공사 비용명세 ---------------------------.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 드는 -----------------------------.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 또는 확인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 신청자의 참석 ---------------------------------.
제15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③ (생 략)	제15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
제1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 략)	제1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1. ----------------------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의 산정 및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별표 4의 일반용 최종단계에 의한다.	2. ------------------------------------------------------------------------------------------------------------------------------------------- 최종 단계에 의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 드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⑥ (생 략)	제1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4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1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제33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 수도요금-----.
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적용한다. 1. 사용기간 기준 15일 이하는 사용요금만 부과 징수하고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2. 사용기간 기준 16일 이상은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 수도요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정산은 폐전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제3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ㆍ② (생 략)	제3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 수도요금에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
② 매월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요금은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② ------------------------ 수도요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우선 정산한다. 다만, 납부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수도요금을 ------------------------- 수도요금에서 -------. ----------------------------------------------------------.
<신 설>	⑤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告知)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가산금) --------------------------------------------------------------------------------. ----------------------------------------------------------.
1. 납기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365를 적용	1. ------------------------ 미납 수도요금 ----------------------------------
2. 납기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2. ---------------------- 미납 수도요금-----------
제38조(납부고지) ① ∼ ③ (생 략)	제38조(납부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고지(告知)-----------------------------------------.
제47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47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 다만,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정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수처분 대상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도요금------------------------------------------------------------------------------------------------------------------------------------------------------------------------------------------------------------.
제6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60조(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관계법령 발췌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