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 편성 촉구 건의안

(여현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023-26		제출년월일 : 2023. 2. 16.
			제 출 자 : 여현정 의원 외 5인 (황선호,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오혜자 의원)

1. 주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 예고됨으로써 군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철도요금 조정,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회복과 같은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줄 것을 양평군에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수신처 : 양평군

나. 건의안 : 붙임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 편성 촉구 건의안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되며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 '최고’를 기록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물가폭등, 금리폭등에 난방비폭탄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특히 유난한 한파를 온몸으로 맞서며, ‘월급빼고 다 올랐다’ 절규하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잔혹하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는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에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것을 촉구한다.

하나,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난방비 지원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돼 117만 가구에 불과하며, 경기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00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양평군 차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군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예비비 투입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하여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출퇴근 통근전철 요금과 철도운임 인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체감은 재난 상황에 가까울 정도로 혹독하다.

예를 들면 서울출퇴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점차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를 대신해 ITX, KTX 등 신형열차로 교체 운행함으로써 양평에서 청량리 구간은 이동 소요시간 단축 없이 운임만 두 세배 인상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양평군은,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더불어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적용을 요청하는 등 철도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평군 지역화폐 지원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거기에다 10%까지 지원되던 양평통보 인센티브가 6%로 하향 조정되면서, 월 최대 5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64%까지 줄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130,000원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평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회복하여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민생현안에 두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키워내는 것이 공정이며, 모든 영역에서 정보와 기회가 공유되고 사회적 부가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하기에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성을 다해 살피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