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18호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

○ 위    치 : 양서면 양수리 554-7외 2필지

○ 총사업비 : 2,300백만원

○ 건축면적 : 120㎡(연면적 : 351㎡)

○ 취득자산

(단위 : ㎡, 백만원)

재산 종류	최초(안) (위치 : 양수리 553-11, 554-8)			변경 1차 (위치 : 양수리 556-3)			변경 2차 (위치 : 양수리 554-7, 1017, 1018)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계			2,270.5			1,000			2,300.5
토지	2	185	602.5	1	122	850	1	7	47
기존 건물 (철거)	1	333.3	170	1	186.02	150	-	-	-
건물	1	591.5 (지상 4층)	1,498	건축 설계 미완료로 사업부지 위치 변경만 공유재산심의 진행			1	351 (지상 4층)	2,253.5
변동 사유	-			토지소유주 토지보상액 부동의			토지소유주 토지보상액 부동의
참고	취득 토지 외 군유지 2필지가 포함(133㎡)			소유주 매매동의서 징구함			군유지 1, 국유지 2필지(1필지 매입, 1필지 사용허가)

□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 변경(안)

○ 위    치 : 용문면 다문리 798-1 일원

○ 총사업비 : 8,430백만원

○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재산종류	최초(안) (위치 : 다문리 717-3 일원)			변경(안) (위치 : 다문리 717-3 일원 및 798-1 일원)			증감 내역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계			3,697.5			6,191.6			996.1
토지	4	1,089	3,622.2	13	4,367	6,116.3	+9	+3,308	+2,494.1
기존 건물 (철거)	1	286.04	75.3	1	286.04	75.3	-	-	-
건물	1	2,840 (지상 4층 5단)	1,498	-			-1	-2,840	-1,498
변동 사유	-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반영 (중기부 사업변경 승인)
참고	· 주차타워 신축 (주차면수 90면) · 토지 4필지 중 3필지 (1,059㎡)만 ‘21년 취득 완료			노상형 주차장 (주차면수 170면)

○ 취득사유 : 용문천년시장 일대의 주차난 해소하여 이용자 편의 개선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 토지 취득(안)

○ 위    치 : 단월면 봉상리 541 일원

○ 총사업비 : 4,426백만원

○ 취득자산

(단위 : ㎡, 천원)

종류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토지	봉상리 541	1,478	65,771	246,087

○ 사업기간 : 2021. 3.~ 2024. 3.

○ 취득사유 : 안정적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설비 설치 토지 취득
(사유지 토지 사용승낙으로 공모사업 추진해옴)

□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취득(안)

○ 위    치 : 용문면 마룡리 265외 2필지

○ 총사업비 : 1,148백만원

○ 취득자산

(단위 : ㎡, 천원)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합계			4,853	516,844	1,148,518
토지	마룡리 265	답	2,159	229,933	496,570
	마룡리 265-1	답	2,124	226,206	514,008
	마룡리 266	답	570	60,705	137,940

○ 사업기간 : 2023. 3.~2024. 10.

- 부지(협의) 매수 : 2023. 3.~4.

○ 취득사유 : 별도 배드민턴장이 없어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임시코트를

사용하는 지속적 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양서면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은 당초 사업대상지인 양수리 556-3번지 토지소유자 토지보상액 부동의로 대상지를 국유지인 양수리 554-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은 용문천년시장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당초 타워식주차장에서 노상형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면수가 감소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토지 매입 건은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일원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생산 및 중앙난방시설을 갖추고 농·산촌 마을인 양평군 수미마을 민가(17개소), 야영장(1개소)에 저렴한 난방, 급탕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 설치 대상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 마지막으로,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매입 건은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임시코트 사용 제한과 배드민턴 경기장 부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용문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양서면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및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토지 매입건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으로 1차로 매입한 토지의 주차면 감소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확보 하기 위하여 다문리 798-1번지 외 9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토지는 주차장으로 적합하나 일부 토지는 주차장 폭이 협소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 철도부지를 확보하여 이를 보완한다고는 하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련부처와 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임시코트 사용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가 필요하다 판단되나, 건축면적에 비해 과다한 토지면적 매입과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일자리경제과-2939(2023. 1. 14.)호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 정원산림과-1204(2023. 1. 19.)호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유지(발전설비부지)매입 추진계획(안)

○ 용문면-825(2023. 1. 17.)호

-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추진【부지매입예산추경(제1회) 편성 계획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