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17호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제시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환경사업소)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강하면 일원의 초과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 관리계획 결정(안)

○ 사업위치 :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9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총 18,043㎡

○ 시설용량 : 6,700㎥/일

○ 입안내용

-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3. 검토의견

○ 이 제시안은 강하면 운심리 198번지 일원의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상, 강하면 인구증가로 초과 유입되는 생활 하수처리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의 신설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설하는 처리장과 관로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 추진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는 준공단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5. 기타 참고사항

○ 2022. 11. : 군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신청

○ 2022. 11. 24~12. 29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22. 12. 13~12. 26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2022. 12. 02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