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4호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2월 3일 양평군수(건강증진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상향(안 제4조제1호)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군이 제일 높고, 양평군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출산장려금의 비중이 출생률에 영향을 준다 보기는 어렵고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2. 21. ∼ 2023. 1.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3. 1. 27.(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강증진과-14881(2022. 12. 2)호

비 용 추 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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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확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단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변동금액 계상

(2023년 이전 기존 분할대상자 미계상)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2021년 첫째 아이 출생아 수 235명(50.5%)으로 고정 계상

○ 출생순위에 따라 매년 분할지급(첫째아 4년 분할)됨으로 개시년도(2023)는 신규 분만 계상, 이후는 매년 신규대상자를 더하여 계상

※ 산출기초 = 첫째 아이 분할 지원 금액 × 지급대상자(누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구분
총 소요액(B-A)		59(-)	118(-)	176	470	470	939
기존	소계(A)	352	705	705	705	705	3,172
	출산장려금	352	705	705	705	705	3,172
향후	소계(B)	293	587	881	1,175	1,175	4,111
	출산장려금	293	587	881	1,175	1,175	4,111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건강기획팀장 김분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계
세 입
세 출		293	587	881	1,175	1,175	4,111
출산장려금		293	587	881	1,175	1,175	4,111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93	587	881	1,175	1,175	4,111
	지방세수입	293	587	881	1,175	1,175	4,11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