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13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건강증진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민법」 제77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2. 30.∼2023. 1. 1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3. 1. 27.(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강증진과-15886(2022. 12. 23.)호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양평군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월 말)
양평군 출생아 수		622	542	534	510	477	443
합계출산율1)	양평군	1.163	0.994	1.024	0.967	0.945	-
	경기도	1.069	1.002	0.943	0.878	0.853	-
	전국	1.052	0.977	0.918	0.837	0.808	-
1)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					출처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양평군 산후조리비 (500명×50만원)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 건강기획팀장 김분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양평군 산후조리비 (500명×50만원)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재원 조달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지방세수입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