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11호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환경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설치 및 업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25조, 제2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2022. 11. 21.(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3. 1. 27.(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66127(2022. 10. 31.)호

-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환경과

조문 일부 수정

〇 안 제4조제4항 조문 수정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 제5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반 영

안 제4조제4항 조문 수정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1항, 제1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센터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2. 10월 기준으로 양평군 내 학교환경교육 대상기관(113개소) 지원을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계함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대상기관 (어린이집, 유·초·중·고)	340	113	113	113	113	113

○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직급별 단가책정을 기준으로 추계함

(단위: 천원/년)

구 분	6급(7호봉) 사무국장 상당	8급(4호봉) 팀원 상당	9급(2호봉) 팀원 상당
합 계	43,286	31,680	27,771
기본급	33,491	23,784	20,516
직급보조비	1,560	1,560	1,560
정액급식비	1,680	1,680	1,680
명절수당 2회 (본봉의60%)	3,350	2,379	2,052
4대보험	268	190	164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275,735	277,708	279,718	281,767	283,855	1,398,783
환경교육지원		113,000	113,000	113,000	113,000	113,000	565,000
환경교육센터	인건비	102,735	104,708	106,718	108,767	110,855	533,783
	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사업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인건비는 최근 5년간 공무원봉급 평균 인상률 1.92%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매 회계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정책팀장 안운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275,735	277,708	279,718	281,767	283,855	1,398,783
환경교육지원		113,000	113,000	113,000	113,000	113,000	565,000
환경교육센터지원		162,735	164,708	166,718	168,767	170,855	833,783
재원 조달		275,735	277,708	279,718	281,767	283,855	1,398,783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75,735	277,708	279,718	281,767	283,855	1,398,783
	지방세수입	275,735	277,708	279,718	281,767	283,855	1,398,78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