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10호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민원토지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ㆍ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ㆍ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8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9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2. 9.∼2022. 12. 30.(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3. 1. 27.(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민원바로센타-14079(2022.12.2.)호

-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토지민원과

조문 일부 수정

〇 안 제7조제1항 조문 수정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 제5조제1항 및 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반 영

안 제7조제1항 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