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9호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민원토지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29.∼2022. 12. 1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3. 1. 27.(수정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민원바로센터–13558(2022.11.20.)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수정의결 요약서

[심의 전]	[심의 후]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② (생 략)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