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8호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민원토지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우리 군의 인구가 현재 1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 수요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민원모니터를 100명 이내로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민원모니터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을 100명 이내로 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매년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민원모니터 100명으로 제한된 규정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2. 01. ∼ 2022. 12. 21.(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3. 1. 27.(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민원바로센터-9636(2022. 8.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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