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7호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투표권 연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함(안 제4조)

다.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거소’ 표현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라.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마.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리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바. 양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안 제12조의4)

사. 주민투표 관련 서식,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청구 시 전자서명 도입 등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2. 26.∼2023. 1. 16.(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3. 1. 27.(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30773(2022. 12.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