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6호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유통 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 쌀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함 (안 제4조～안 제10조)

다. 쌀 생산과 유통 및 쌀 소비촉진지원의 내용을 정함 (안 제13조,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유통 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 쌀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3. 2. 3. ∼ 2023. 2. 7.(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붙임

○ 부서협의 : 해당 없음

-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회사무과	조문 수정 〇 안 제4조 제4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호선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호선(互選)한다.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한자추가)
	조문 수정 〇 안 제6조 제6조(임기) ① ------------------------------------. ⇒ 제6조(임기 등) ① ------------------------------.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
	조문 수정 〇 안 제8조 제8조(회의) ④ 간사는 양평 쌀 담당팀장으로 하고, -----------------------------------------. ⇒ 제8조(회의) ④ 간사는 쌀 담당팀장으로 하고, -----------------------------------------.
	조문 수정 〇 안 제11조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 ⇒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
	조문 수정 〇 안 제12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택배비 및 쌀 가격 차액 지원

○ 양평군 쌀 생상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택배지 지원 ( 70,000천원/년)

○ 쌀 가격 차액 지원 ( 100,000천원/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택배비 지원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쌀 가격 차액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0
택배비 지원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쌀 차액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지방세수입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