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5호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규정과 각종 재난 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의 식생활 안정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 및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 학교급식 지원의 목적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등의 사항에 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라.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2)

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학교급식의 품질향상과 재난 등에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을 통한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학교급식법」 제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축산법」 제35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3. 2. 3. ∼ 2023. 2. 7.(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회사무과	조문 수정 〇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
	조문 수정 〇 안 제4조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5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 ⇒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5호에 따른 계획을 ----------------------------------.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조항호 추가에 따른 수정 등)
	조문 수정 〇 안 제4조 제4조(경비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한 농수산물 등을 ------------------. ⇒ 제4조(경비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농수산물을 ------------------.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자구수정)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회사무과	조문 수정 〇 안 제4조2 제4조2(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은 양평군에 -----------------------, ------------- 생산지는 양평군 내여야 한다. ⇒ 제4조2(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은 군에 -----------------------, ------------- 생산지는 군 내 여야 한다.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약칭사용)
	조문 수정 〇 안 제4조2, 안제5조, 안제6조, 안제7조, 안제8조, 안제9조, 안제10조, 안제11조 ⇒ 제4조2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9조로, 제9조를 10조로, 제10조를 11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조례안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추가에 따른 수정)
	조문 수정 〇 안 제10조 제10조(지도ㆍ감독) ②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제9조2항에 따라 정산서를-------------. ⇒ 제10조(지도ㆍ감독) ②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제10조2항에 따라 정산서를------------.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