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4호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바. 군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가재정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3. 2. 3. ∼ 2023. 2. 7.(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부서협의 : 해당 없음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회사무과	조문 수정 〇 안 제4조 제4조(지침서) ① ----------------------------------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 24조에 의한------------------------------. ⇒ 4조(지침서) ① ----------------------------------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 24조에 의한 ---------.	반 영 - 안 약칭 추가
	조문 수정 〇 안 제5조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 영 - 제4조 약칭에 따른 수정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
	조문 수정 〇 안 제8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담음 각 호의 ----------------------------.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한글 맞춤법)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회사무과	조문 수정 〇 안 제5조제3항제2호 2. 양평군의 탄소인지예산서ㆍ결산서------ -------------------------------------------------------------. ⇒ 2. 군의 탄소인지예산서ㆍ결산서--------- -------------------------------------------------------------.	반 영 - 약칭 사용에 따른 수정
	조문 수정 〇 안 제5조제3항제3호 3. 양평군의 탄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3. 군의 탄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조문 수정 〇 안 제5조제3항제5호 5.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해 활동한 사람 ⇒ 5.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반 영 -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함

비 용 추 계 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양평군의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예산서, 결산서 유인물 제작비 등의 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