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2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용어로 변경함(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세징수법」 제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3. 2. 3. ∼ 2023. 2. 7.(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