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1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0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수도요금의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신설함(안 제18조제7항)

나. 사용기간에 따른 수도요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2항)

다.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정산기준을 신설함(안 제33조제5항)

라. 누수, 미납에 따른 수도요금의 분할 납부기한(6개월)을 신설함(안 제36조제5항)

마.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수수료 미징수의 단서를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바.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옥내급수관(세대별 150만원→180만원)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세대별 50만원→60만원)의 교체(갱생) 지원금액 변경(안 별표 7서식)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하며, 사용기간 및 폐전의 수도요금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수도법」제38조, 제72조

○  「지방공기업법」제22조

○  「지방자치법」제15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3. 2. 3. ∼ 2023. 2. 7.(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