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세지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도시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과장 박문하)

가. 제안이유

○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국수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양평군이 시행자가 되어 양평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계 획 명 :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73-5 일원

○ 면    적 : 373,330㎡

○ 용도지역 기정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변경 : 계획관리지역(373,330㎡)

○ 시 행 자 : 양 평 군 수

○ 사 업 비 : 160,909백만원

○ 주요내용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73,330	-	373,330	100.0
보전관리지역	34,783	감)34,783	-	-
계획관리지역	155,447	증)217,883	373,330	100.0
농림지역	183,100	감)183,100	-	-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73-5 일원	-	증)373,330	373,33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양평 국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73-5 일원	-	증)373,330	373,330	-
13	국수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68-8 일원	154,218	감)89,598	64,620	건고 제309호 (1987.7.2)
14	국수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30-12 일원	143,252	감)37,662	105,590	건고 제309호 (1987.7.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제시안은 양평군이 시행자가 되어 양평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국수 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대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1. 05. 07.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양평군)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2021. 06. 03. : 주민설명회(3차)

○ 2021. 08.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 08.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공고

○ 2021. 09. 17.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입안

○ 2021. 09. 30. : 양평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2021. 10. 29. : 빌라주민 존치요구에 따른 주민의견서 징구

○ 2021. 11.~12. : 구역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 2022. 01. 05. : 양평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2차 공람공고(공람기간 : 2022. 01. 05.∼2022. 01. 19.)

○ 2022. 03. 14. : 양평군 관계기관(부서) 협의(2022. 03. 14.∼2022. 03. 30.)

○ 2022. 09. 07 : 주민간담회(국수3리 토지소유자)

○ 2022. 09. 26 : 양평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3차 공람공고

○ 2022. 11. 09 : 양평군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1차 : 2021. 9. 30. ~ 10. 14【의견: 19건(반영14건/일부반영5건)】

- 2차 : 2022. 1.  5. ~  1. 19【의견: 10건(반영6건/일부반영1건/미반영 3건)】

- 3차 : 2022. 9. 26. ~ 10. 11【의견: 3건(반영 1건/미반영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