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담당관 윤건진)

가. 제안이유

○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인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안내용)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양서면→양서면, 국수면)

읍·면명	관할구역
양서면	4개 법정리, 12개 행정리 (양수1~5리, 용담1~2리, 부용1~2리, 목왕1~3리)
국수면	7개 법정리, 16개 행정리 (신원1~3리, 도곡리, 대심1~2리, 국수1~3리, 복포1~2리, 청계1~2리, 증동1~3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제시안은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동부지역 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실시한 분면 타당성 용역 결과 역사요인을 제외한 인구요인, 주민생활요인, 지역개발요인, 지리적 요인, 행정수요요인, 효과성 요인 등 모두 분면에 대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의견도 전체적으로는 분면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분면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갈등 양태를 잘 파악하여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분면의 공감대 형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19. 04. :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청원 접수

※ 양서면 동부지역 15개리 주민 382명

○ 2019. 10. 12 :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주민의견 조사 용역 실시

※ 결과 : 응답자수 418명 : 찬성 (57.2%), 반대 (32.4%) 모르겠다/응답거절 (10.45%)

○ 2020. 04. : 양평군의회 의견 조회(정책협의의날 제268회 임시회)

○ 2021. 11 ~ 2022.12 :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타당성 용역 실시

※ 결과 : 응답자수 1,000명 : 찬성 (64.4%), 반대 (35.6%)

○ 2022. 8. 18 : 관계자 실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