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건강증진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이미혜)

가. 제정이유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상향(안 제4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군이 제일 높고, 양평군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출산장려금의 비중이 출생률에 영향을 준다 보기는 어렵고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2. 21. ∼ 2023. 1.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