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건강증진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이미혜)

가. 제정이유

○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2. 30. ∼ 2023. 1. 1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안 제6조(지원절차) 제2항에 “별지서식”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