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교통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가. 개정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교통비 지원 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

○ 교통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교통비 청구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2. 29. ∼ 2023. 1. 1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