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환경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김병후)

가. 제정이유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설치 및 업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1.  1. ∼ 2022. 11. 21.(20일간) - 제출의견 : 1건

※ 제출의견 : 반영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