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민원토지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가.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ㆍ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ㆍ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2. 9. ∼ 2022. 12. 30.(21일간) - 제출의견 : 1건

※ 제출의견 : 반영 1건